美 음반협회: MP3 교환 개인 사용자도 소송 대상

COMPARA

03/06/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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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음반협회에 인터넷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음악 파일을 공유하는 개인 사용자들까지 소송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 기존 공유 네트웍 소프트웨어 업체 이상으로 소송 범위를 확대하고 나서고 있다.
미국 음반협회(RIAA,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는 최근 음반 업계 매출 급락을 우려하며 인터넷 파일 공유 네트웍을 검색해서 MP3 파일 다수를 공유 네트웍을 통해서 제공하는 사용자를 색별해내고 이들을 소송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RIAA는 사용자들이 다운로드를 막기 위해서 프로그램 설정을 변경하거나 음악 공유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도록 재촉하고 있다. RIAA는 앞으로 8-10주 이내에 최소한 수백건의 소송을 개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장 유명한 P2P 파일 공유 서비스인 Kazza의 경우 사용자수가 이 발표 이후 기존 440만명 정도에서 약 16%정도 떨어진 380만명선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전에도 사용자수의 변동폭이 큰 관계로 RIAA의 발표가 사용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것인지 파악은 어렵다고 전했다.

RIAA는 정확히 몇곡 정도의 파일 분량을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발견할 때 소송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RIAA의 소송 범위 확대 전략은 미 법정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법적으로 음악/영화 파일을 공유하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사용자를 식별하도록 수주전에 명령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RIAA는 현재 미국의 인터넷 사용자중에서만 소송 상대를 선별할 것으로 알려졌다.

RIAA의 이와 같은 전략 선택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부분의 뮤지션들은 RIAA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고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며 수많은 음악 팬들이 오히려 RIAA를 외면할 것이라고 이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미 저작권 법은 불법적인 음악 파일에 대해서 곡당 750-15만 달러의 피해 보상 금액을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